미중 무역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희토류(rare earths) 수출 규제 완화, 미국산 대두(soybean) 대량 구매, 펜타닐 원료 단속, 러시아 에너지 수입 축소 등 미국이 요구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라임저널) 미국에 무릎 꿇은 시진핑…트럼프 요구 전면 수용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코 베센트는 26일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이 미국 농민을 위해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나서고, 펜타닐 원료 단속 및 희토류 통제 완화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미중 간 관세협상은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중국의 2020년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첨단기술·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는 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중국이 내세운 ‘희토류 무기화 카드’였다. 중국은 지난 10월 초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응해 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희토류 생산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미국 국무부 관계자 크리스 맥과이어는 “중국의 대표 IT기업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 모두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는 시진핑 주석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기술이 독보적인 수준이 아니며, 단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해왔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서방이 채굴을 중단했던 희토류를 다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80일 이상의 희토류 비축량을 확보한 상태로, 중국의 수출 제한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카드 효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제기구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호주, 동남아 지역의 희토류 생산 능력이 급증해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무기화할 수 있는 시점은 “카운트다운 상태”에 있다는 평가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내부 결속을 위한 민족주의적 수사였을 뿐, 실제 경제적 이익은커녕 오히려 서방의 공급망 독립을 가속화시킨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의 ‘자업자득’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외교 압박 앞에 전략적 패배를 인정한 셈이다. 향후 중국의 히토류 산업은 2~3년 내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Why Times, Bloomberg, Financial Times,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