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稀土類·Rare Earths)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시 꺼냈다가 외교적 역풍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면 차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중국은 “오해다”라며 급히 해명에 나섰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稀土類·Rare Earths)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시 꺼냈다가 외교적 역풍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면 차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중국은 “오해다”라며 급히 해명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치는 특정 희토류 원자재가 제품 가치의 0.1% 이상일 경우, 반드시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흔드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행위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 또한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일방적 조치이며, 세계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중국의 이번 결정을 “경제 핵전쟁”으로 규정했다. 실버라도 정책엑셀러레이터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이는 미국 AI 산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 연구원은 “AI 산업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동력인데, 중국이 희토류로 이를 압박한다면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강경 반응이 확산되자 즉각 태도를 바꿨다.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9일 밤 “희토류 거버넌스 개선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긴급 사설을 게재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정비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재가 아니다. 중국은 결코 자원을 패권의 도구로 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 규정에는 군사용 희토류 수출 제한,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소재의 사례별 승인제 등 훨씬 강력한 통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리튬 배터리, 인공 흑연 음극재 등 핵심 첨단소재까지 수출제한 품목으로 추가된 점에서 “사실상 대미(對美)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조치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미·중 관세 휴전 종료 하루 전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국은 되레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됐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리밍장 교수는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생산 기반을 확충 중이어서 중국이 생각만큼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미국이 희토류 산업의 국산화와 동맹국 협력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 압박 카드는 스스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중국산 전면 차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희토류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과 ‘동맹국 공급 네트워크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진핑 주석에게 또 한 번의 외교적 패배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응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글로벌 신뢰를 잃고 있으며, 히토류 자원 무기화 전략은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료: Why Times, 월스트리트저널(WSJ), 글로벌타임스, 연합조보, 실버라도정책엑셀러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