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 붕괴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권의 대립이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 분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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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계엄 결정 이유를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며 과거의 억압적 계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한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에 큰 의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정당화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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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국회 앞은 아수라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일본 주요 매체는 계엄 1년을 맞은 한국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직후 탄핵 논란으로 사회적 대립이 격화됐고, 이재명 정부의 ‘사회통합’ 기조에도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도층이 방치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은 ‘내란’ 책임 공방 속 여야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설을 통해 “충격의 여파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 ‘국민통합’의 실천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해결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계속 존재한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전 세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의 분열은 계엄 이후 더욱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민주주의 복원’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엄 1년을 맞은 지금,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권력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재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