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처벌 강화 중심’으로 보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낮고 경영 위축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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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 73%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사후 처벌에만 집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사기업 44%는 경제제재 강화—과징금, 영업정지 확대—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실형 가능성과 영업이익 기반 과징금 신설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선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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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또 57%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를 반대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 확대에도 66%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선 무려 9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이 현실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향후 제도 조정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