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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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굳이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며 “이 법 추진은 명백히 책임 회피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발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병행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 입법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배임죄의 과잉 적용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분명히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대장동 사건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 범죄’임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멈춰 있는 대통령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 논의가 모두 ‘이재명 보호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은 대통령 개인의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법 절차가 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