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쪼개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 대규모 개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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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uwg806@yna.co.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되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남은 조직은 재경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세재·국고 기능을 맡는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만 전담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 기관으로 신설된다.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해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한다. 위원 정수도 확대해 공영성 강화를 꾀한다.

부총리 체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직한다. 과기정통부에는 인공지능(AI)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며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기능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생긴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 분산, 경제부처 견제 강화, 방송·금융·에너지 정책 효율화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과 방송 독립성, 여가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