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할 장기 로드맵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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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환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특정 시점마다 대규모 달러 매수·매도가 발생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자산은 이미 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 보유자산 규모도 외환보유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장기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동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누구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 등 단기 인센티브는 당장 검토하지 않지만 필요 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외국인 투자와 서학개미 환전수요가 최근 환율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쏠림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논란에 대해 “기금운용위 논의 사항”이라면서도 “기재부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기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