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미국에서 Donald Trump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연비·배출 규제를 전면 폐기하며 내연기관 중심 산업 구조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업계가 수년간 부담해온 비용 압박을 즉각 해소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바이든 연비규제 완전 철폐…미 자동차 업계 “역대급 해방”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규제를 “비현실적이고 산업을 파괴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무효화했다. 기존 정책은 전기차 비중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구조였고, 완성차 기업들은 생산 계획을 대규모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차 수요 둔화로 타격을 입던 업계 전반이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환영했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배출 권고치·연비 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해온 기술 개발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로 전기차 중심의 향후 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 공급망도 다시 내연기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기업들은 “현실성 없는 전기차 전환 압박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맞는 전략을 다시 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가격 인상 압력 완화가 예상된다. 기존 규제는 전기차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조사들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컸으며, 특히 중저가 모델의 가격 상승 요인이 강하게 지적돼 왔다. 규제 폐기 후에는 내연기관 위주의 라인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 급등 우려가 줄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 저하로 배출가스 증가와 기후변화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향후 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치·법률적 충돌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내연기관 중심 회귀 흐름을 타겠지만, 국제적 친환경 정책 기조와 충돌하면서 중장기적 불확실성도 동시에 커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자료: Reuters, AP News, Politico, MarketWatch,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