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자가 시한을 맞춰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을 동시에 담아 미국 경제의 전반적 판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지원 철회, 복지 축소, 부자 감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내 뜨거운 논쟁 속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이 법안은 향후 수조 달러의 부채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AI생성이미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자가 시한을 맞춰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 독립기념일 피크닉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을 담은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870쪽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안”이라 자평했다. 하지만 통과까지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상원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린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218대 214로 근소한 표차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세금, 에너지,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며,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도 일부 면제된다. 또, 시니어를 위한 표준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며, 연간 $25,000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세금 공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기업에는 감가상각, 자본투자, 공장 신축,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상시 허용하며, 통과 당시 상원 재무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는 “장기적 투자 결정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와 에너지 분야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향후 수년간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이 약 9,000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CBO(의회예산국)는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병원, 요양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로 인해 최종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지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중단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되던 '풍력·태양광 세금 신설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 지원 축소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반면 석탄은 ‘정부 제조지원 크레딧 대상 핵심 광물’로 분류돼 오히려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탄을 한다"며 재차 화석연료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TSLA) CEO는 “이 법안은 정신 나간 수준”이라며 “청정에너지를 죽이고, 전력망을 불안하게 하며, 전기세를 폭등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정부효율성부(DOGE)의 취지와도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했으며,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공식 부채한도는 5조 달러나 상향됐고, 법안 전체 가격은 4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책임예산위원회의 마야 매큐기니스는 “이 법안은 역사상 가장 비용이 크고, 부정직하며, 무책임한 예산조정 법안”이라며 공화당이 회계기법으로 실제 재정 영향을 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교육비 관련 529 플랜 변경, 펠그랜트 삭감, 소득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지방세 공제 확대, 트럼프 지지자 대상 '마가(MAGA) 계좌' 신설, 국경 강화 예산 확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법안 막판에 인공지능(AI) 관련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세부 조항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초대형 정치 승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금 감면의 이면에 있는 의료·복지 삭감, 청정에너지 지원 철회, 천문학적 부채 증가 등의 대가는 향후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후폭풍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황금시대'가 진짜로 도래할지, 아니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