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시 적용되던 임시 비과세 규정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라 2026년부터 탕감 금액 전체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로 바뀐다. 대규모 감면을 기대해온 차입자 상당수가 이 제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학자금 대출 탕감 비과세 종료…2026년부터 대규모 세금 부담 현실화

현재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전액 비과세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비과세 조치 만료 이후에는 탕감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세금 부과 시 실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고액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저소득층 차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며, 대규모 탕감액이 부채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도 종료 이후 세금 충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수백만 명이 예기치 못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당수 차입자들이 비과세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탕감 프로그램에 동시 참여하고 있는 차입자들은 세제 변화 이후 자신의 탕감액이 어느 정도의 세금으로 환산될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을 단순한 규정 조정이 아니라 향후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보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세금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유예 조치나 단계적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세금 부과가 재정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제도 종료 이후 실제 납세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에는 정치적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차입자의 재정 압박은 미국 내 교육 접근성과 부채 구조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료: Yahoo Pers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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