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3일(EDT) “모든 에너지와 힘을 선거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연방 선거제도를 전면 손보는 대규모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트럼프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선거 보호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며 선거관리 방식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 조치는 선거사기 논란, 정보기관 불신, 특정 주(州) 법무장관의 뇌물 의혹 등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트럼프가 더욱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모든 에너지 선거사기 규명에 집중하라” 강력 경고

행정명령에는 연방 선거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연방 선거에서 모든 투표는 선거일(Election Day) 당일까지 반드시 접수돼야 하며, 우편투표 도착 지연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도 담겼다. 트럼프는 주 정부들이 연방기관과 유권자 명부를 공유하고 ‘선거범죄’를 기소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 지원금 삭감을 경고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범위를 전례 없이 넓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명령은 헌법상 선거 규칙을 설정하는 주의 권한과 직접 충돌해 즉각적인 소송전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선거제도가 오래전부터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편투표, 사전투표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2020년 패배 이후 우편투표 확대를 “사기 창구”라고 비난했지만, 이후 공화당 유권자들조차 우편투표를 선호하기 시작하자 입장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다만 주요 연구와 판결은 조직적·대규모 선거사기의 증거가 희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 선거사기는 발생하더라도 매우 드물고 걸릴 시 즉시 기소되는 구조다.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는 최근 아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 의혹과도 연결된다. 내부고발 문건은 민주당 법무장관협회(DAGA)가 약 20만 달러를 메이즈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좌파 성향 비영리단체 States United Democracy Center가 수사 과정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제출한 전 트럼프 변호사 크리스티나 밥은 “정치적 위험이 커 DOJ가 움직이기를 꺼린다”고 밝혀 연방수사 지연 논란이 커졌다.

아리조나 공화당 하원의원 아베 하마데도 연방 법무부 장관 팸 본디에게 공식 조사를 촉구하며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선거조작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자신의 2022년 선거 패배 역시 “조직적 개입”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연방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2026년까지 선거사기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면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을 잃고, 그 순간 행정부는 정책 추진력을 상실하며 민주당의 탄핵 위협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라라 로건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전 CIA 작전요원 게리 번스틴과 저자 폴 페줄로가 등장해 정보기관의 정치적 편향, 외국 영향 개입 가능성, 기술기업의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며 트럼프의 메시지에 추가 동력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제도를 국가안보 이슈로 재정의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편투표 규제 강화, 선거일 개표 마감 일원화,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 등 연방 차원의 선거개편 논쟁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각 주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도 적용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사기 의혹은 지난 수년간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법원과 선거관리기관은 대부분 근거 부족 판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대개편이 실제 정책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과 연속된 발언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정치투쟁의 핵심 전장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무부의 대응, 주 정부의 반발, 연방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미국의 선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료: AP News, Politico, Washington Post, The Gateway Pu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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