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전원 자진입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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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김 실장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력한 항의’라는 표현을 썼다”며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금된 근로자들이 수감된 곳이 공장에서 떨어져 있어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법 집행 방식 문제까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10년 넘게 정부와 기업이 비자 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해 발의 의원이 줄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대통령실 간 워킹그룹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차이를 단기간에 좁히겠다며 성급히 합의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가 지연되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교착 상태를 인정했다. 그러나 “협력업체와 연구개발 기능은 국내에 남아 있어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오찬에서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근일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본예산안 방향과 관련해 그는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대미 통상 협상, 세제 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