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교류 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베이징이 충격에 빠졌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최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산나(Sanae Takaichi)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동아시아 정세를 크게 뒤흔들었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Donald Trump), 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시진핑(Xi Jinping) 외교 전략 완전히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월 3일,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교류 지침을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대만 간에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자발적 외교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대만 고위 관료의 미국 방문 제한, 연방 기관 내 대만 국기 전시 금지, 미·대만 담당자 회동 장소 제한 등 비공식적 규정들이 유지돼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러한 장벽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웬 와그너(Ann Wagner)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지역 패권 시도에 미국이 단호히 맞선다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직후 이루어졌으며, 당시 시진핑은 대만을 중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산나(Sanae Takaichi)의 발언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 할 경우 일본의 ‘존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베이징은 즉각 반발했고 중국·일본 간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만은 환영 일색이다. 대만 외교부장 린융러(Lin Yong-le)는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총통부 대변인 역시 미국과 대만이 공유하는 민주,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이번 법이 양측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상징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장안(Chen Binhua)은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법안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침범했다고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Lin Jian)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미국의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에게 중국의 대만 정책 지지를 요청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외교 전략 전반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 외교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제도적 조치를 취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미국과 대만의 교류가 비공식적 단계를 넘어 준공식·정상화 관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 전략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일본 갈등, 미·중 갈등, 대만 해협 정세까지 동시에 흔들며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언론의 오판도 드러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편을 들었다거나 일본 총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국제 정세의 물줄기를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었고,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고, 중국은 외교·정치·군사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더욱 복잡한 대결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자료: Bloomberg, Reuters, Focus Taiwan, Liberty Times, Wh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