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대에 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학교가 이를 전액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FBI와 국토안보부 등 연방 수사기관이 투입한 수사 비용 2100만 달러도 추가로 부담하기로 확정됐다. 이는 미국 역사상 대학에 부과된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이미지=라임저널) 콜롬비아대, 트럼프 행정부 요구 전면 수용…벌금 2억 달러·수사비 2100만 달러 전액 납부

콜롬비아대는 성명에서 학교가 고의적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학교 내 유대인 학생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행정 개혁, 교칙 수정, 학생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방정부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했고, 콜롬비아대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신상 정보·비자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외국인 학생 입학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모니터링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며 비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전부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4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문제도 결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콜롬비아대는 보조금 재개를 위해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을 모두 교칙에 포함하고, 학교 운영 전반을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 적용 과정에서 인종·출신국가에 따른 불균형적 판단이 있었다는 지적도 수용하며, 앞으로 동일 기준으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는 시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허용하되, 얼굴을 가리고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동·아랍계 학생들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동일 기준의 강력한 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조치도 대대적으로 재검토된다. 기존에 징계에서 제외됐던 학생 70명은 정학·퇴학 처분을 받게 되며, 이미 졸업한 학생 중 도서관 점거·폭력 시위 등 파괴적 시위를 주도한 인원은 학위도 박탈된다. 학교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연방 보조금은 국민 세금이며, 이 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대학은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학교는 모두 적발될 것이며, 미국 학계의 정의와 학문적 풍토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하버드대에도 22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명문대 교내 반유대주의(Antisemitism) 확산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버드 총장과 교수진에 유대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부는 “유대인 교수의 존재와 반유대주의 확산은 별개 문제”라고 설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명문대 전반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우려도 트럼프 행정부 개입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학내 정치적 편향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연방 보조금·행정 조치를 통해 학술 환경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콜롬비아대의 초대형 벌금 납부와 행정 개혁은 미국 고등교육 기관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첫 단계’로 규정하며, 연방 보조금 집행 내역 전수조사와 학내 반유대주의 근절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료: Bloomberg, Reuters, AP, 미국정부 발표, 관련 유튜브 방송 MS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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