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6월 16일 발표될 SEC 중간 보고서를 계기로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쟁점의 핵심이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이 제출할 합의 경과보고서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법원은 이미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현재 공은 SEC와 리플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 소송이 오는 6월 16일 제출될 SEC의 중간 보고서를 계기로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전 SEC 수석 변호사 마크 파겔은 현재 리플과 SEC 사이에 새로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없으며, 오히려 중재 결과가 향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토레스 판사는 이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엑스알피(XRP)를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1억 2,500만 달러(약 1,851억 원)의 벌금도 명령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과 SEC는 지난 4월 16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60일간의 협상 유예 기간에 돌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벌금 규모를 5,000만 달러(약 741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합의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측 간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SEC가 법원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가 사실상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음이 확인된다면, 긴 소송의 종지부를 찍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협상 결렬 시 다시 재판 절차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토레스 판사의 개입보다 SEC와 리플의 협상 추이가 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단보다 6월 16일 중간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가격 변동성과 시장 반응이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SEC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과도 직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코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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