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롭게 적용될 연방 학자금 대출 제한안이 학생들의 재정 환경을 크게 흔들고 있다. 정부가 2026–27 학년도부터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상당수 학생이 연방 대출만으로 학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고금리 민간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교육 접근성 전반을 낮추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진학 포기 사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지=라임저널) 새 학자금 대출 제한안, 학생들 ‘고금리 민간대출’로 몰린다…정부 개편안 충격 본격 현실화

이번 개편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으로, 핵심 내용은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평생 누적 10만 달러까지만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학·법학 등 전문대학원생은 연간 5만 달러, 평생 20만 달러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제도에 비해 여전히 큰 폭의 축소다. 그동안 고학비 전공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온 Graduate PLUS 대출은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이 변화는 대학원생들의 재정 구조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현재 미국 내 대학원 등록금은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훨씬 크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방 대출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한도 아래에서는 최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공백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이자율·상환 압박·유연성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의료·공공서비스·사회복지 등 고학비 전공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전공은 등록금이 크고 실습·자격 요건까지 포함하면 비용 부담이 더 크지만, 법에 따른 ‘전문대학원’ 범주에서 제외된 전공도 많다. 그 결과 대출 한도가 일반 대학원생 수준으로 제한되며, 사실상 높은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직 단체는 이번 개편이 미래 노동시장 공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 대학 진학을 위해 연방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계층인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등록금·기숙사비·식비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은 “대출 한도 축소가 곧바로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민간대출은 연방 대출과 달리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IBR), 장기 탕감 프로그램, 공공기관 종사자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같은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대출로 몰리는 학생일수록 상환 압박이 심각해지고, 취업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채무 위험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비 인플레이션과 민간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위험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기회 축소·전문 인력 공급 감소·부채 부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대학 비용 상승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출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 정책 개선보다 재정 절감에 초점을 둔 개편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또한 오르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방 대출 한도 축소는 수많은 학생을 더 위험하고 불리한 금융 선택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Investopedia, Forbes, AP News, U.S.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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